재개발 절차, 확실하게 확인

재개발 절차는 생각보다 단계가 많고 복잡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사업준비 > 사업시행계획 > 분양/관리처분 / 사업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아래 글에서 조금 더 자세한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구 분	절차개관
조합 시행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창립총회 → 조합설립 인가 →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감리자 선정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준공검사 신청 → 준공인가 → 이전고시 및 청산
조합 외 시행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 시행자 지정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자체 준공검사 → 이전고시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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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절차

재개발 대상 지역 선정 및 계획 수립

재개발 대상 지역은 일반적으로 오래된 주택이나 건물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때, 지자체에서 선정하여 재개발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며, 이후에는 법적인 규제와 절차를 따릅니다.

 

 

행정처리

지자체에서 작성한 재개발 계획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심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계획서의 수정, 보완 등이 이루어지며, 지자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처리가 진행됩니다. 이때,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진행하지 않으면, 재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개발 계획 수립 및 입주민 모집

재개발 계획서가 승인된 이후에는 실제 재개발 과정을 위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입주민 모집을 위한 홍보 및 안내도 진행됩니다. 이전에는 기존 주민들이 거주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대기업들을 입주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지원과 안내가 필요합니다.

 

 

건물 철거 및 대기업 입주

재개발 대상 지역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대기업들을 입주시킵니다. 이때, 기존 주민들의 이전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기업들이 재개발 지역에 입주하면서 협력사들도 함께 입주하여, 지역 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축 공사 및 입주

건물 철거 후에는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입주민 모집이 시작됩니다. 이때,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건축물을 짓게 됩니다.

 

 

건물 완공 및 인허가 신청

신축 공사가 완료되면, 해당 건물의 인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에 따라 관련 심사 및 검토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주민 이전

및 생활환경 조성 인허가를 받은 건물에 입주민이 이전하면서, 생활환경 조성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신규 건물과 함께 새로운 생활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이 제공됩니다.

 

 

관리 및 유지보수

재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해당 지역의 건물과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이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이 필요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3.03.13 - [분류 전체보기] - 재건축 절차, 단계별로 알아보기

재건축 절차, 단계별로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