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완벽 총정리
새출발기금 개요
제도의 목적
새출발기금은 경영여건 악화로 별도의 지원 없이는 대출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워진 부실 또는 부실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40조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닌,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춘 체계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건전한 경영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2024년 기준으로 7만여 명이 넘는 신청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이 70%에 달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기본 대상자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기본 대상입니다. 이 기간에는 휴업이나 폐업한 상태도 포함되며, 코로나19 직접피해를 받아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이용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반드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해야 합니다.
차주 유형별 자격 요건
부실차주 (매입형 채무조정)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가 해당됩니다.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이 부실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원금을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 (중개형 채무조정)
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개인사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중인 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 이자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업종은 새출발기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부동산 임대·매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 금융업
지원 내용 및 혜택
채무조정 가능 대출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이 조정 대상이 되며,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출
- 6개월 내 신규 대출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 계약·입찰·하자 등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차주 유형별 지원 혜택
| 구분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부실우려차주 (90일 미만 연체) |
|---|---|---|
| 원금 조정 | 보유재산 반영하여 0~80% 조정 (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90%) |
원금 감면 불가 |
| 금리 혜택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연체기간에 따른 차등 금리 조정 |
| 상환기간 | 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상환 최대 20년 | 거치기간 최대 1년, 분할상환 최대 10년 |
| 처리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신용회복위원회 |
공통 혜택
즉시 혜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 중단
- 강제집행 중지
- 상환 부담 경감을 통한 경영 안정화
신청 절차 및 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본인인증
휴대폰,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이용
정보제공 동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신청자격 확인
사업자 정보 및 자격요건 검증
채무내역 조회
금융회사별 대출현황 확인
추가정보 작성
재산 및 소득 정보 입력
신청접수 완료
신청서 제출 및 접수번호 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중요한 주의사항
-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단,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연체 시 부실차주로 재조정 가능)
-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가능하나, 취소 시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
-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중소벤처24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
신용정보 변동 및 영향
부실차주의 신용정보 변동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다만,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도 해제되어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신용정보 변동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됩니다. 다만,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한 대출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등의 제약은 가능합니다.
폐업자 특별 지원
공공정보 즉시 해제 혜택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후 취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취업 또는 재창업에 성공할 경우 공공정보 해제를 1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제도(고용노동부)
- 희망리턴패키지(중소벤처기업부)
- 재기교육(신용보증중앙회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 비학위직업훈련과정(한국폴리텍대학)
추가 감면 혜택
교육 프로그램 연계 감면
새출발기금은 정부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교육 이수시간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대 10%p 내에서 차등 적용됩니다.
연계 교육 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
-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
- 신용보증기관: 재기교육 프로그램
- 한국폴리텍대학: 비학위직업훈련과정
보이스피싱 주의사항
사기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명의의 교육 중개나 홍보 전화는 모두 사기입니다
- 수수료나 선납금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신고하세요
- 모든 신청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상담창구를 이용하세요
문의 및 신청 안내
결론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최대 80%의 원금 감면과 20년의 장기 분할상환을 통해 채무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즉시 추심중단 효과로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폐업자를 위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강화되어 단순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는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신청 전 반드시 개인별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